지인이 돈 갚지 않을 때 내용증명 작성·발송 방법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반환되지 않을 때 느끼는 답답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런 경우,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금전적 의무를 상기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

내용증명은 특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발신자는 수신자에게 발송한 날짜와 내용이 법적으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즉, “내가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죠. 주로 금전 거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의 필요성

돈을 빌린 지인이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상황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문서 구성

내용증명서의 구조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제목: “내용증명”이라고 기재합니다.
• 발신인과 수신인의 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합니다.
• 내용: 핵심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 날짜: 문서 작성 날짜를 명시합니다.

2. 육하원칙 적용

내용의 작성은 육하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즉, 누가(발신인), 무엇을(대여금 반환), 언제(만기일), 어떻게(변제 독촉), 왜(최종 통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2023년 1월 1일 A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주었고, 해당 금액은 2023년 6월 1일에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6월 15일까지 반환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등의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하기

작성한 내용증명은 반드시 3부를 인쇄하여 우체국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각 부본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우체국에서 확인 도장을 받은 원본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나머지 2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거나 수신인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1. 우체국 방문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약 1,300원에서 시작하여 문서의 양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익일특급 서비스나 배달 증명을 요청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 이용하기

요즘에는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우체국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내용을 입력하고, 자택에서 작성한 내용을 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로 나아가기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상대방이 여전히 변제를 거부한다면, 소액사건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소송 절차를 통해 보다 빠르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관련 사항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대여금은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청구가 발생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시효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특정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지인이나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는 분들께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 방법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신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준비하면서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다면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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