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조건과 신청 요령

장애인 고용장려금 개요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보장하고,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민간 부문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고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조건,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조건

•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반드시 매월 16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은 장애인 근로자가 강원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구분에 따라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증 장애인: 월 45만원 지원
• 중증 장애인: 월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계약에 따라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서 제출처 및 방법

• 춘천시청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
•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
• 이메일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1부
• 장애인 근로자 명부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주 명의의 통장 사본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산출 내역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중증장애인 증명 서류
• 장애인 근무상황부 및 근로 계약서 사본
• 장애인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임금 지급 증빙서류(예: 계좌 이체 증명서)

신청 일정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기간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분기(1~3월) 신청은 4월 30일까지, 2분기(4~6월)는 7월 31일, 3분기(7~9월)는 10월 31일, 4분기(10~11월)는 12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고,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중복 지원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자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신청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춘천시청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입니다. 또한, 필요시 강원특별자치도청 콜센터를 통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확대와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사업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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